법률정보
2023.06.30
보험 계약이 이뤄지고 나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나눠줘도 될까요? 보험계약 체결 시에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다면, 금품을 제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금품을 요구하여 얻게 된 보험계약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 부닥쳤다면, 보험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법리적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 계약 중 몰랐던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험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설계사가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도 이에 대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로, 거액이 오가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위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보험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