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금융실명제 위반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혼자 살고 계신 엄마한테  제 계좌를 쓰라고 빌려줬습니다. 꽤 큰 돈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융실명제 위반 명목으로 조사 받아야 하는데 가족한테 계좌 주는 것도 처벌받나요?               제 가족인데 통장을 주든 안주든 상관 없지 않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조언 부탁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 혐의 받고 있는데 대포통장처벌 대상인가요?

제가 계약직으로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데요이번에 일이 잘 안풀리면서 5개월 정도 쉬었거든요?그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제 명의로 된 통장 빌려주면 생활비 지원 좀 해준다길래 그냥 빌려줬어요.근데 이게 형사처분 받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데요. 현재 금융실명법위반 혐의 받고 있는데 대포통장처벌 대상인가요?

여신금융법위반 혐의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이 도박에 중독되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돈 주고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뭐 그런걸로 경찰에서 연락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저희 부모님 난리나셨고 원래 속한번 안 썩이는 애였는데 왜이리 됐는지 몰겠네요..여신금융법위반 혐의 어떻게 풀 수 있나요?도와주세요

주식투자사기건

제가 주식투자사기를 당했어요....

제주변호사님 금융실명제위반이라는데 통장대여처벌이라네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제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면서부터인데요. 어느날 갑자기 저보고 자기가 쓸수 있는 통장을 하나를 개설해서 빌려달라는 겁니다. 자기 통장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명의로만 해야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별다른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줬는데 그 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이 되었더라구요.. 얼마 뒤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금융실명제위반 혐의라면서 통장대여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통장을 만들어서 빌려준게 다인데 엉뚱한 용도로 사용한 그 사람이 처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당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제주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부산변호사님 보험소송관련 질문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부산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90%정도인데 저도 병원에 입원하고 후유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적게주길래  제대로 산정한거 맞냐하니깐 맞다하네요. 부산변호사님 제가 보험소송을진행하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창원학교폭력변호사 형사고소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미 학폭 처분 4호가 내려진 상황인데 피해 아이 부모님이 형사고소를 하셨습니다.학생 나이가 고1이라서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혹시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해결이 가능할까요?경험이 많으신 창원학교폭력변호사의 답변 기다립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될까요?

제가 이번에 술을 좀 마시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었나봐요. 누가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저를 건드니깐 욕하고 때리고 그랬더라고요..그래서 지금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기억도 없어서 무슨말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처벌 안받으려면 반성문 제출하면 되나요?

강제추행고소 당해 혐의받고있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요새 에어드롭으로 헌팅한다길래 저도 해봤는데 여성분들이 수락해줘서 같이 합석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로 룸술집을 갔고 짝수가 맞아서 서로 짝을 지어 놀았습니다. 다들 취해서 술게임을 했는데 좀 수위가 높았거든요?그런데 저랑 짝이 되신 분도 잘 즐겨놓고 갑자기 뭔 바람이 불었는지 제 뺨을 때리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고소를 당해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