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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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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체납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을 제기하여 다시 조세 형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수집한 후 이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조세전문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조세"와 "형사"가 결합된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