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 2024-09-23
조회수 23
분당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방화를 저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공원 하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방화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분당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방화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당형사변호사에게 불안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