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감형 성공사례] 아동에 유사성행위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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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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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에 유사성행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사례입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해 강제로 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참작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ㆍ강제추행 등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모르고 있었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아청법변호사 감형 성공사례] 아동에 유사성행위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0081543910.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유사성행위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 결과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기쁜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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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이므로 성인 성범죄보다 엄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곧장 변호인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