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등 방어사건] 전 여자친구 강간, 카메라촬영 등 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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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차에 감금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죄 및 카메라촬영죄, 감금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자 피해자를 불러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차에 감금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죄 및 카메라촬영죄, 감금 등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강간죄 등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강간죄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와 관계를 이어 가려 하였던 것이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간죄 등 방어사건] 전 여자친구 강간, 카메라촬영 등 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방어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간죄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강간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간죄 등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강간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거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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