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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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스토킹,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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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스토킹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수년 간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며 간음행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 이를 동영상유포협박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동영상유포협박을 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또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강간,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촬영 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실제 영상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았음
피고인은 단 한차례의 범행전력도 없었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어 강간, 동영상유포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수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스토킹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대륜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고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 제기된 혐의가 많아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례였으나,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