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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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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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게 되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깊이 뉘우치고 자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의 행위는 우발적이며 1회적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85057379.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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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