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방어 사례]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아내다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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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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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남성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시켰으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서던 중 옆자리 남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이 약했던 의뢰인을 술에 만취된 채, 술집 밖에서 합석한 남성 중 한 명의 바지를 벗겨 속옷을 노출시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를 위해 대륜의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술집 CCTV에 의뢰인의 범행행위가 담겨있었으므로 대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의 합의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마쳤으며, 신체접촉이 일어나거나 추행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강하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범죄의 전과가 없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기소방어 사례]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아내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92309244.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기소유예” 본 사건에서 대륜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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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등과 같은 성범죄는 나날이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강제추행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되기에 수사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강제추행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