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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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촬영물등이용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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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이 채팅어플로 만난 여학생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후,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종종 성관계를 가졌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알몸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의 알몸영상을 의뢰인이 갖고 있다는 것에 겁이 난 피해자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했으며 결국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체육학과를 지망하며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통해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입시준비생임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보호처분 1호” 의뢰인은 소년재판에서 보호자 감호위탁처분인 1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륜측에서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는 형량이 다소 높은 범죄이므로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부산성범죄변호사 등과 같은 딱 맞는 변호사를 배정하여 초기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