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처벌방어]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1호 보호처분 받아냄

결과 보호처분 1호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등이용강요
___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이 채팅어플로 만난 여학생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한 후,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종종 성관계를 가졌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알몸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의 알몸영상을 의뢰인이 갖고 있다는 것에 겁이 난 피해자는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지만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했으며 결국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체육학과를 지망하며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륜은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통해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감형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