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에 위자료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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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상간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상간자 역시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면서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의뢰인은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

피고로 인해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산정을 할 시 많은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혼인기간 및 자녀관계, 혼인 파탄의 경위, 그로 인한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및 정도 등 확인해 볼 사항이 많으니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