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제추행변호사 승소사례]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처벌 대신 기소유예로 마무리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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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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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서울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죄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게 된 의뢰인은 사죄의 마음을 지니고 성범죄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을 여쭤보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강제추행변호사와 성범죄처벌을 받지 않을 방법을 구하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성범죄처벌의 무거움을 알기에, 검찰로 사건이 넘겨지게 되자 의뢰인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죄의 마음을 지니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 해결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지님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인 모습을 피력해 성범죄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 것입니다.
의뢰인,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 인정하고 반성 중임
진심어린 사죄 받아준 피해자, 합의로 처벌 원치 않아
공무원 신분으로 벌금형 선고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됨
successful case
![[서울강제추행변호사 승소사례]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처벌 대신 기소유예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24251935.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성범죄처벌을 두려워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된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서울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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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지녔음을 피해자에게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한 덕에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성범죄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은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나, 대륜의 서울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덕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