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 방어]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재범임에도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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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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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의뢰인은 형사소송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였다는데요. 주취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곧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위기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도주 위험성이 없음을 밝혀 석방되었음
피고인은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등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비록 음주 3회 적발이나 2회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 방어] 형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음주 재범임에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53016587.webp&w=828&q=75)
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처벌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요. 대륜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조력하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모아 변론해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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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측정불응 혐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강조하여야 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있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