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불기소 전격 결정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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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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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서 피해자가 여자로 느껴져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강제추행 방어에 나섰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합의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불기소 전격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61652312.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다가 불기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성범죄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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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