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변호사 이혼사례]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남편에 대해 황혼이혼 제기, 인용 성공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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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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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날짜에 출석하지 않아 하지 못한 경우였는데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두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서로 결혼생활에 대해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협의이혼을 진행했으나 남편은 이혼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고, 협의이혼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남편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만한 황혼이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가정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가정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가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10여년 간 별거를 하는 중이었음
원고는 수년 전 피고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의 불참석으로 이혼을 하지 못했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난지 오래였음
successful case
![[가정변호사 이혼사례] 오래 전부터 별거 중이었던 남편에 대해 황혼이혼 제기, 인용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23115662.webp&w=828&q=75)
가정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미 오래 전 관계가 소원해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가정변호사
#황혼이혼
가정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분쟁으로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