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방어사례] 상대방 측 요구 이유 없음을 밝혀 재산분할 방어 성공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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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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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혼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 이혼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까지 하며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미 오래전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 등으로 별거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상대방 측은 의뢰인에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던 의뢰인은 해당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고, 결국 대륜을 찾아 대응 방안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오래 전 결혼생활이 파탄난 사이로 원고에 이혼재산분할을 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결혼생활 동안 잦은 갈등이 있었음
피고와 원고는 수년 간 별거를 하였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음
피고는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할 수 없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방어사례] 상대방 측 요구 이유 없음을 밝혀 재산분할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41919943.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방어하게 되자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