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조회수 25
DAERYUN LAWFIRM
사고후미조치 등
___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저희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후속 처리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경력이 3회나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된 의뢰인은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는 본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던 점을 들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느 정도 거리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잠든 피고인이 깨고 난 뒤에는 집 근처에 차가 주차 되어 있었고, 짧은 거리라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시도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양형 자료를 찾아 제출한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진 위 사례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가중 처벌 요소가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변론을 진행한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