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 직원의 허위 강간죄 신고,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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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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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한 관계였기에 억울한 성범죄처벌을 피하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간부급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회사기에 모두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업무를 함께 보던 여직원과 마음이 동하여 관계를 가졌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퇴사 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한 성범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매달렸던 점과 퇴사 이후 앙심을 품었던 상황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고소사실을 모두 부인함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를 제출함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함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 직원의 허위 강간죄 신고,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72201848.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성범죄처벌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상담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파악하여 증명해 줄 증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조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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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사건에 따른 적정한 대응으로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처벌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처벌 불송치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