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성공 사례] 결혼 생활 20년간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
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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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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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아이를 길러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성공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자, 남편은 외도와 도박에 빠졌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 시절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편과 성인이 되어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의뢰인은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잘 풀려 돈을 많이 벌게 되었지만, 여전히 생활비는 주지 않으며, 일을 한단 핑계로 이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팀은 결혼 생활 기간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과 원고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 자녀를 양육하는 등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강조하며 조력했습니다.
피고는 20년간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음
원고는 임신한 상황에서도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 자녀를 양육함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지대한 원인이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변호사 성공 사례] 결혼 생활 20년간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30043601827.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이혼을 결정과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5천만 원과 더불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1,5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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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에서는 유책배우자, 혼인 기간 내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증거와 함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합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청구하기 위해서는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팀은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이뤄,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