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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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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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감액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이 짧지 않고 상대방에 부정행위사실을 자백한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혼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민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의 원인 제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위자료를 감액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불륜관계였으나 원고의 정신적손해에 대한 책임은 소외인이 더 컸던 점
피고는 원고에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사죄한 점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은 비단 피고의 문제 만은 아니었던 점
successful case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요구했던 3,000만 원에서 최대한 감액 받은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의 뜻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이혼변호사
상간자 손해배상민사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피고 입장이라면 최대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등이 필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