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혼변호사 성공사례] 재판이혼소송 마무리 후 기여도 주장하여 수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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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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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의뢰인은 목포이혼변호사를 찾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이혼소송할 당시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못받았는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목포이혼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기 위하여 수소문하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앞서 배우자와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셨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하여도 된다는 변호사의 말에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위하여 대륜 목포이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목포이혼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배우자 재산목록을 분석한 결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육아와 가사 및 농사일을 도운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육아와 가사 및 농사일을 도움
여성 평균 노임을 계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함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여야 함
successful case
![[목포이혼변호사 성공사례] 재판이혼소송 마무리 후 수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하여 조정성립](/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5055558805.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목포이혼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수천만 원을 해당 날짜까지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까지 청구에 성공하여 재판이혼소송에서 결론짓지 못한 재산분할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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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재판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포이혼변호사 팀은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