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외도 밝혀내고 거액의 위자료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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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와 함께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한지 10년이 되었으며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집앞에서 아내가 상간남과 키스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추궁했고 두 사람은 6개월 간의 교제기간과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소장에 기재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증거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대화기록을 첨부하여 두 사람의 교제기간 및 교제내용 등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활용하여 아내가 삭제한 컴퓨터 속 사진 파일을 복구하여 두 사람이 몰래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