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승소사례] 대구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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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불륜민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아내가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으며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상간남을 대상으로 불륜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불륜민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게임을 통해 만난 상대와 데이트는 물론이고 숙박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성관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불륜민사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대구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 먼저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의뢰인의 자녀는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러 간 사이, 혼자서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상간남에게 선물하기 위해 의뢰인의 카드를 이용해 고액의 게임아이템을 선물하기도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남의 불륜으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피해를 주장함

피해입증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냄

두 사람의 게임 내 채팅기록을 증거로 활용함

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승소사례] 대구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이혼사건 결과

“승소” 본 불륜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으며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위자료와 함께 다시는 아내와 연락을 취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법정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위해 아내를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대구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에게서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거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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