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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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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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의 고장을 느끼고 고속도로 위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먼저 의뢰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쳤으며, 마지막 처벌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차량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예방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오래 전 일임
의뢰인은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감형을 받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감형의 경우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시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