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된 의뢰인 약식명령 처분 받아내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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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0년 전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강제추행으로 인한 징역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으로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트랜스젠더바에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했으며 새로운 공간에서 신나는 분위기에 취해 옆자리 여성손님의 어깨와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강제추행 행위를 반복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되었고 변호를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 측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강제추행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들은 기꺼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처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