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 미등록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자신상공개 미등록으로 기소된 의뢰인, 1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신상정보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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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성범죄자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의뢰인은 성폭력특별법 비밀준수 등에 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자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었지만,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을 신고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공개의 의무를 모르고 있었기에 당황한 채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에 본인의 신상을 신고하지 않아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의무를 인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를 제외한 재범방지 수강명령은 충실히 이행했으며 이를 통해 고의로 신상공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신의 부주의함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