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3천만원의 청구 위자료 전액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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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동네주민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의 외도가 7년이 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휴대폰을 켜둔 채, 잠든 것을 보고 휴대폰을 닫으려나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 몰래 7년간 외도를 저질렀으며 상간녀의 정체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자신만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자소송에서는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기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기간은 7년이라는 심증만 있었기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메시지 기록을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중 남편이 상간녀에게 보낸 “네가 내 애인한지도 벌써 7년이네”라는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륜 측은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기록을 통하여 정신적 충격을 문서로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가 오래 되었다는 것을 입증함

두 사람의 메신저기록을 통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역시 증명함

의뢰인의 정신과치료기록을 통해 정신적피해를 입증함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3천만원의 청구 위자료 전액 받아내다

이혼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으며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3천만원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낸 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상간자소송에서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과 성관계의 유무까지 증명해냈습니다. 이는 사건경험이 많은 대륜 측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로지 한 사람의 의뢰인을 위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