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준강간 무죄사례] 준강간 혐의의 의뢰인에 대한 무죄 밝혀내 성범죄처벌 피하기에 성공하다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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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성범죄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가지던 여성(피해자)과 여행을 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잠에서 일어난 후,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가지던 여성(피해자)과 여행을 떠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범죄처벌을 피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준강간을 주장했으나 다른 진술에서는 성관계의 과정을 기억한다고 진술했기에 해당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스스로 바지를 벗을 리가 없다는 피헤자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자료에서는 의뢰인에게 “남자 맞아? 왜 안 건드려”라고 농담한 부분을 삭제하여 제출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성범죄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