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의 이혼소송 조력하여 이혼에 성공함
결과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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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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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립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아내는 잦은 가출 및 연락두절을 반복해왔기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나설 결심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와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으며 대륜은 이혼소송을 통해 의뢰인을 자유롭게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약 4년 전 외국인여성과 결혼을 하였으나 아내는 주기적으로 가출을 하였으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가출은 용납이 어렵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가출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내의 생사여부도, 위치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묶이지 않고 서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 예상 판결결과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소송 성공을 위한 조력
본 사건에서 대륜의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아내는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여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연락이 두절되어 돌아오겠다는 예고나 의지를 전혀 비추지 않았으며 아내는 이혼을 해주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아내와의 메신저기록 및 통화기록을 증거로 연락두절 및 가출을 입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잦은 가출을 혼자 견뎌야 했음
아내는 고의적으로 의뢰인과 이혼을 해주지 않았음
아내의 가출 및 연락두절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성공사례] 의뢰인의 이혼소송 조력하여 이혼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75312895.webp&w=828&q=75)
이혼소송 재판의 결과
“이혼성립” 법원은 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어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위를 지속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송에 관한 사건수첩
본 사건의 이혼소송은 여느 이혼소송과 조금 다른 케이스였습니다. 본 이혼소송은 잦은 가출로 연락이 두절되는 행위가 반복되는 외국인 아내로 인해 홀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의뢰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유의 몸으로 새로운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의뢰인을 위해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