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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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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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법촬영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골프 연습을 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불법촬영을 하여 고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방어를 하고자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촬영하여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이한 자세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여 동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찍혔을 뿐 의도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에 불법촬영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불법촬영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처벌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함
피의자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님
successful case
“불기소” 경찰은 불법촬영처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대륜의 주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은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불법촬영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