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보증금 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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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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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을 전달하였으며, 전입신고 등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가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하였으나 보증금을 전부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택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을 전달하였으며,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가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것이며 연장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한 번 더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했을 뿐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도와 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우선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법적 근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미등기 전세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구체적인 변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가 구체적인 변제 약정을 정하여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는 점
원고가 내용 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보증금 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11042402067.webp&w=828&q=75)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돌려 받음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