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청구 금액 대부분 인용 받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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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내연녀소송으로 대륜 이혼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내연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 없이는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살펴보다 낯선 여자의 연락이 오간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곧바로 내연녀에 남편과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연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다시 남편과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와의 약속을 깨고 외도를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대륜의 조력을 통해 외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았음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도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만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임에도 외도를 저질렀고, 원고는 내연녀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청구 금액 대부분 인용 받아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제, 자녀 문제 등으로 남편과의 이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그간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는데요. 대륜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 많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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