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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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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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신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추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학교 교사였던 의뢰인은 제자들에 친밀한 행동을 자주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학생들에는 ‘안아주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등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위반의 경우 형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학생과 부모님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행위였음을 깨닫고 피해학생 및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때 추행하려는 의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이 아니었음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대한 징역형 실형 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만족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성범죄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경우 매우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는 전문변호인 없이 사건을 진행할 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사건 조사 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내용에 관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