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송치] 가방 훔쳤단 혐의받은 가사도우미, 절도죄처벌 위기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처벌 면함

절도죄 처벌 위기 놓인 가사도우미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남아 있는 짐을 가지러 갔다가 고소인은 의뢰인이 명품 가방을 가져갔다며 절도죄 신고를 하였습니다.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지문검사 등 부동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사건 당일 짐을 채위해 방문한 것에 불과함

■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기에 지문 검사 등은 혐의를 밝힐 수 없으므로 부동의함

■ 고소인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처분한 것은 아닌지 확인을 명확히 하여야 함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절도죄처벌을 받을 사유가 전혀 없고, 억울한 상황이라며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절도죄처벌 위기 벗어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수사는 부동의 하면서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강조하여 억울함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이에 절도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