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방어] 서울성범죄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저지른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1,2호로 방어

디지털성범죄, 소년범일지라도 처벌 무거워

이 사건 의뢰인은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나체 사진 등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긴 하였지만, 성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최대한 처분을 낮추고자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초범에 모범적인 학생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소년범의 경우 단순 호기심에 저지른 범죄이며,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동종 범죄 이력이 없었음

■ 소년범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고,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음

■ 소년범은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성적도 우수하고, 교우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모범적인 학생이었음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이 소년범이 저지른 첫 범죄이며,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던 학생임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및 범죄 예방 강의수강 등 보호처분 받아

법원은 이번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미성년자의 음란물유포 혐의와 관련해 디지털성범죄의 형량을 대폭 낮춘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