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 등 무죄] 타인을 송금인으로 하여 수 차례 피해금액 전달하였으나 금융변호사 조력 무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등 혐의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에 대해 타인을 송금인으로 하여 수 차례 전달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금융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금융변호사 “검사 증거로 범행 공모 단정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피해자들과 만날 때 자신의 성명을 밝히는 등 신분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음

금융변호사 팀은 검사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호소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등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조직에 연루되어 억대 금원을 타인의 이름으로 송금하였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등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금융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