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소송 승소] 노동변호사 활약으로 선주 선급금 돌려받기 성공

선급금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부로 배의 선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피고와 잠깐 동안 일을 함께 하였으며, 일에 대한 임금은 우선 선급금 1800만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선급금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시기가 아직 남아 있지만 미리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선급금에 해당하는 근로를 마치지 않고 배를 떠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선급금의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임금이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며 차액 반환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노동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배의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있어 아들 명의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점

■ 계산된 비율급의 월액과 월고정급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비율을 임금으로 보아 선급금 합계에서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위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노동변호사 팀은 피고는 선급금 중 일부는 선주와 선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급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선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변호사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선급금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