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송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밀린 차임 지급 받기 성공

건물인도 소송을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척이 돌아가면서 남기신 아파트를 일부 물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비롯한 나머지 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전체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동안 피고에게 2년 동안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였지만, 피고가 그 이후에도 집에 거주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점

■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사실이 아닌 점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원고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이 아파트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에 밀린 차임 지급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그 동안 받지 못한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