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 집행유예]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해금 1억 넘는 사기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 혐의로 1심서 실형 선고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 금전을 받아 범죄 조직에 전달했다는데요.

피해 금액 역시 1억 원이 넘는 대형 사건으로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 처벌불원서 받아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1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주민등록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고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