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무 · 금융형사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감형을 원해 대전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대전형사변호사 조력 | 재물손괴 징역형 항소해 벌금형으로 감형  

강릉형사변호사를 찾아온&nbsp;의뢰인은 불법&nbsp;토렌트&nbsp;파일을&nbsp;다운받다가 의뢰인도 모르게&nbsp;아동성착취물&nbsp;파일이&nbsp;다운로드&nbsp;되어 저장ㆍ시청ㆍ유포&nbsp;혐의로&nbsp;입건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강릉형사변호사 | 아청법 위반 의뢰인 도와 불송치 결정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대리 요청을 위해 인천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nbsp;

사기

인천변호사 조력 | 사기 피해당한 의뢰인 조력해 가해자 징역형

순천이혼소송변호사는 해외에서 위장결혼을 했다 남편과 연락이 끊겼다며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nbsp;순천이혼소송변호사 변호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순천이혼소송변호사 | 위장결혼 후 남편과 연락 끊긴 의뢰인, 이혼 판결

부당해고소송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부당해고 구제 판결 결과를 지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nbsp; 노동전문변호사가 해당 부당해고소송 대응에 나선 결과입니다.&nbsp;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소송 | 상고 기각하며 부당해고 구제 판결 지킨 사례

평택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도움을 줄 법무법인을 찾다가 평택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물품대금

평택법무법인 조력 사례 | 못 받은 물품대금, 청구소송 제기해 전액 인용  

수원사기죄변호사 | 수원사기죄변호사 도움으로 사기죄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

[창원사기죄변호사 조력 사례]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용해 사기죄 혐의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창원사기죄변호사

명의도용죄를&nbsp;비롯해&nbsp;다수의&nbsp;사기죄&nbsp;혐의로&nbsp;재판을 받게된&nbsp;의뢰인은&nbsp;대륜에&nbsp;조력을 요청했고,&nbsp;집행유예로&nbsp;방어에&nbsp;성공했습니다.&nbsp;

사기 등

[명의도용죄 방어]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명의도용죄 고소 당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명의도용죄&nbsp;등&nbsp;다수의&nbsp;사기죄 혐의로&nbsp;고소를&nbsp;당한&nbsp;의뢰인은 여자친구의&nbsp;명의로&nbsp;개통한&nbsp;휴대전화가&nbsp;범행의 도화선이 되었다고&nbsp;합니다.&nbsp;&nbsp;컴퓨터등&nbsp;사용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nbsp;행사&nbsp;등의 혐의를&nbsp;적용받은&nbsp;의뢰인의&nbsp;사연은 다음과&nbsp;같습니다.

명의도용죄로 대륜에 상담 요청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0.64%;"><img style="aspect-ratio:7240/4827;"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937001948.jpg" width="7240" height="4827"></figure>&nbsp;의뢰인은&nbsp;여자친구와의&nbsp;교제 중 경제적인&nbsp;어려움을&nbsp;겪었습니다.&nbsp;이를&nbsp;돕고자&nbsp;했던&nbsp;여자친구는&nbsp;자신의&nbsp;명의로&nbsp;휴대전화를 개통해주었고,&nbsp;의뢰인은 이&nbsp;휴대전화를&nbsp;활용해&nbsp;다양한&nbsp;범행을&nbsp;저질렀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blockquote>①&nbsp;의뢰인은&nbsp;여자친구에게&nbsp;“휴대전화를 대신 개통해주면 요금을 주겠다”라는&nbsp;취지로&nbsp;말했지만&nbsp;사용요금&nbsp;약&nbsp;400만&nbsp;원을&nbsp;지급하지&nbsp;않았습니다.&nbsp;&nbsp;②&nbsp;의뢰인은&nbsp;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nbsp;여자친구&nbsp;명의의 휴대전화로&nbsp;카드 발급 신청페이지에 접속해&nbsp;본인인증&nbsp;등을 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nbsp;&nbsp;③&nbsp;그렇게&nbsp;발급한 신용카드를 배송 받을 때,&nbsp;여자친구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nbsp;본인의 이름이 아닌,&nbsp;허무인(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nbsp;&nbsp;④&nbsp;해당 신용카드로&nbsp;온라인 상에서 상품을 결제하고,&nbsp;카드대출을 신청해 약&nbsp;3200만 원의 카드대출금을 지급받았습니다.&nbsp;⑤&nbsp;여자친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nbsp;동의 없이&nbsp;은행 어플에&nbsp;접속한 뒤,&nbsp;여자친구의 은행계좌에서 자신의 은행계좌로 약&nbsp;600만 원을 무단송금했습니다.&nbsp;</blockquote></td></tr></tbody></table></figure>&nbsp;의뢰인은 타인의&nbsp;명의로&nbsp;발급받은 휴대전화로 타인&nbsp;명의의&nbsp;신용카드를&nbsp;발급받고,&nbsp;이를 불법으로&nbsp;활용해&nbsp;적지&nbsp;않은&nbsp;재산상의&nbsp;이득을&nbsp;취득하여&nbsp;다수의&nbsp;혐의를&nbsp;적용받았습니다.&nbsp;&nbsp;

명의도용죄 혐의를 받게 된 정황

의뢰인이&nbsp;적용받은&nbsp;명의도용죄를&nbsp;비롯한 유사 범죄들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tbody><tr><td>▣&nbsp;휴대전화 명의도용“명의도용”이란&nbsp;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그 중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nbsp;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nbsp;휴대전화 명의도용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nbsp;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td></tr></tbody></table></figure><figure class="table" style="width:91.61%;"><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nbsp;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카드 대출을 받았습니다.&nbsp;&nbsp;이는&nbsp;'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nbsp;해당 죄를 적용받을 경우&nbsp;10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figure class="table" style="width:91.92%;"><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nbsp;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뢰인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카드를 발급 받을 때,&nbsp;본인인증 등의 과정에서&nbsp;사전자기록을 위작했고여자친구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를 배송 받아&nbsp;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했습니다.&nbsp;이 경우&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

명의도용죄와 관련된 범죄 및 처벌수위

법무법인&nbsp;대륜은 피해자의 총&nbsp;피해금액이 약&nbsp;6천만&nbsp;원으로 적지&nbsp;않으며,&nbsp;엄벌호소가 있었기 때문에&nbsp;더욱 면밀한 전략이&nbsp;필요했습니다.명의도용죄,&nbsp;사기죄&nbsp;사건&nbsp;경험이&nbsp;풍부한&nbsp;다수의&nbsp;전문가로&nbsp;이루어진&nbsp;전문변호사팀을&nbsp;구성해&nbsp;다음과&nbsp;같이&nbsp;조력했고,&nbsp;재판부에&nbsp;선처를&nbsp;요청했습니다.&nbsp;&nbsp;✔&nbsp;의뢰인은 피해자들의&nbsp;피해액을 절반 이상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음&nbsp;✔&nbsp;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크게&nbsp;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nbsp;✔&nbsp;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음

명의도용죄 방어를 위한 대륜의 전략

재판부는 법무법인&nbsp;대륜&nbsp;전문변호사의 주장을&nbsp;받아들여&nbsp;의뢰인에&nbsp;‘집행유예’&nbsp;판결을&nbsp;내렸습니다.&nbsp;

명의도용죄 방어를 위한 조력 결과, ‘집행유예’

명의도용의&nbsp;경우,&nbsp;정보통신법&nbsp;위반,&nbsp;주민등록법 위반,&nbsp;사문서&nbsp;위조 등 부가적인&nbsp;범죄를&nbsp;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nbsp;어떤 범죄를&nbsp;함께 저질렀는지에 따라&nbsp;처벌수위가&nbsp;달라질 수&nbsp;있지만 한&nbsp;번에&nbsp;다량의&nbsp;혐의를&nbsp;적용 받아 실형의&nbsp;가능성이&nbsp;높아집니다.&nbsp;&nbsp;따라서 위와 같은&nbsp;혐의로 재판을&nbsp;진행할&nbsp;경우&nbsp;믿을 수&nbsp;있는&nbsp;전문변호사에게&nbsp;조력을&nbsp;요청해&nbsp;상담하고 대응책을&nbsp;마련해야&nbsp;합니다.&nbsp;&nbsp;법무법인&nbsp;대륜은&nbsp;법조&nbsp;경력&nbsp;20년&nbsp;이상의&nbsp;판사,&nbsp;검사&nbsp;출신의&nbsp;분야별&nbsp;전문&nbsp;변호사가&nbsp;공동대응하고&nbsp;있습니다.&nbsp;명의도용죄&nbsp;등으로&nbsp;어려움을&nbsp;겪고&nbsp;계시다면&nbsp;언제든지&nbsp;대륜을&nbsp;찾아주시기&nbsp;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