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 사기죄 피해 의뢰인 형사고소 도와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기란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의 경우 피해 금액이 약 9억원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 이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야 하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 불법영득의사가 나타나야 하며, 고의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과 전 회사 동료 사이로, 자신들이 준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의뢰인의 환심을 사고, 투자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설명한 사실들은 의뢰인을 기망하기 위한 거짓 이야기였고, 이야기한 사업 등의 사실들도 전부 허위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십회에 걸쳐 가해자의 계좌에 입금했으며, 지금까지 총 합계 약 9억원 정도를 입금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법인 등록 신고 절차에서 돈이 필요하다, 정지된 계좌를 풀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며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그동안 투자한 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였고, 의뢰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의뢰인에게 허구의 사업을 설명하며, 돈을 취득한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역할을 분담해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됐다면 수사 초반 빠른 법적 대응으로 피해금액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와 특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 작성하는 고소장에는 고소취지를 비롯하여 범죄사실, 고소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고, 더불어 고소를 하게 된 즉 사기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소장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단 직접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제출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에 따른 확실한 증거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사 추천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