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인데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착오송금인의 반환지원 신청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 다만,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
-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착오송금일은 불산입)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에 반환절차 우선 요청해야 
■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우선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요청해야합니다. 

■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과 연락이 되었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의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금융회사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1년 이내로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신청으로 반환지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