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회사성추행 성희롱 혐의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27,561 | 2023-03-29

제목이 긴데요. 일단 고소장 안에 적혀있는 글 전부 쓰겠습니다.  제가 회사성추행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제 후배로 들어온 여성분이 있는데, 그 분 사수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자기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고소해서 정정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해결 안될까요?
A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투 운동 등이 확산되면서 직장 안에서 위계를 이용한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란,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관계 등 직급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 강제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언어로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범행이 인정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빠르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낙형변호사님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경력

T. 070-7510-2012

김영흠변호사님

김영흠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부산고검 검사 경력

T. 070-5221-2387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