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뺑소니변호사 질문요

대전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뺑소니변호사 입니다.

현실적으로 답변드리자면 무면허나 뺑소니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만큼, 만약 이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다면 선처는 아주 어렵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이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형에 달하며,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5년 이항의 금고 또는 2천마누언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두 가지 죄목의 형량을 따로 두고 보더라도 꽤 상당합니다.

그래도 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뺑소니 혐의 초범인 경우에도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현재 무면허뺑소니라는 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이 내려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은 예상을 빗나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 진행을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법정에서 선처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합의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 떄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처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 합의와 더불어 법적 절차에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변호사와 함께 합의 대행, 수사기관 조사, 법적 절차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