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 조력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해 피해를 주게 한 혐의를 받아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경찰조사를 받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쳐해계신 것 같은데요.

국가를 대신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욕설이나 비난, 물리적 폭력 등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주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될 수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성립되며 공무원에는 경찰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이 해당합니다.

공기업 직원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대신 업무방해죄가 적용됩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추가로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 신속히 상담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