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535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본 사안으로 혐의를 받아 구속이 된다면, 징역형으로 10년 이내의 처벌 또는 벌금형으로 1,5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외 비자와 특정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성범죄보안처분까지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조사 심문이 이뤄지는 순간, 강압적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심각한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 정신적으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진술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금융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