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내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교통사고 구속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한 순간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봤을 때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느렸다고 하셨으니, 이는 과실이 별로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즉,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난 환경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더 클 수 있겠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크게 심각하지 않다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고 중상으로 이어지거나 질문자님이 도주 우려가 있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해 구속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교통사고에서 합의를 마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빠르게 피해자 또는 보호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호자와의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셨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에게 합의 대행을 요청하시면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의안을 제시하고 합의 대행에 나섭니다.

또, 증거가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하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