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위반으로 고소한다는데 상표법 잘 아는 변호사 소개해주세요!

상표권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처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초기에 잘못 대처하여 혐의가 성립되어버린다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 이하 벌금형의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망 혹은 그 밖의 거짓 행위를 하여 상표를 등록하거나 추가 등록, 갱신 등의 행위를 저지른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표권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선 사용권의 인정 가능성, 상표권의 무효 사유 검토 등 해당 부분에 있어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조건들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기업법무 법률 전문가에게 상표권위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