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무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님께 성폭행 문의 드립니다.

진주법무법인의 성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진주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실수를 했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이가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 성 관련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 주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유사강간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추행 정도가 심각하였거나 신체에 상당한 위협을 입혔다면 그보다 더한 처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내용에 대한 직시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찾아야 하며 어플 상의 삭제된 대화 내역 등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해야 하며 억울한 감정만을 앞세워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당시 상황을 찍었을 만한 CCTV 자료가 있을 확률은 적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성폭행 가해자로 확정이 된다면 형사 처분 외에도 상당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