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분쟁 |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

보험은 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동의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보험과 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보험으로 나뉩니다.

보험금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병력 고지 의무

보험 가입 시 기존 병력을 청약서가 아닌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하면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의 공식 고지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암 진단 기준일

암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진단 기준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백내장 수술 보험금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과 레이저 수술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수정체 관혈수술은 2종 수술로, 레이저 수술은 1종 수술급여금으로 지급됩니다.

4. 치아보험

치아보험에서는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되며, 연간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연금 보장이 주된 목적이며, 연금 개시 이후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후 사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증기간(최소 5년) 동안 생존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서 장해나 사망 등 연금 이외의 보장을 원할 경우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보험금분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민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 접수 후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장은 관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회부받고 이를 심의해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해당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요, 수락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검찰 금융조사부, 금융공기업 및 금융기관 출신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분쟁 조정을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험금분쟁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금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거쳐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그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법무법인(유한) 대륜 금융법무그룹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